[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물러나면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시험대에 올랐다. 8·30 개각에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 낙마다. 특히 여당이 김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하며 임명 수순을 밟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김 후보자를 기용하지 않는 쪽으로 판단하면서 최초 인선부터 최종 결단까지의 과정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다음 날 “대통령님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며 사퇴했다. 공개적으로는 자진사퇴 형식이지만,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기용하지 않는 쪽으로 최종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단이 달라진 배경도 관심사다. 전직 보좌진이 추가 의혹을 담은 탄원서를 지난 17일 청와대 측에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김 후보자 측은 관련 의혹에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가 이를 언제 파악했고 대통령의 최종 판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문제는 검증과 판단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사전에 포착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면 검증 시스템의 문제다. 반면 확보한 정보와 논란을 토대로 후보자를 계속 기용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인사권자의 판단 영역이다. 이 대통령도 “추가로 발견되는 문제들도 있고 우리가 판단한 것과 다른 판단들이 제기되기도 한다”며 인사시스템 재점검을 예고했다.

김 후보자를 직접 지명했던 이 대통령이 결국 기용하지 않기로 결론 낸 만큼 후속 인선에서는 검증 시스템뿐 아니라 대통령의 인사 판단 기준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당장 후임 법무부 장관과 추가 검증 중인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문제가 그 첫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