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2일 대미투자 관련 국회 보고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22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대미투자 협상 내용을 비공개 보고하는 방침이 유력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산중위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재경위에서 각각 내용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지난 17일 2000억 달러(약 272조 원)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협상 내용을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투자 조건 등에 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한 차례 미뤄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대미투자 협상과 관련해 "거의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니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다"며 "다시 얘기를 또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령은 '개별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 동안 한국에 분배되는 총 예상 수입으로 원리금을 모두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합리성 기준을 두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 관세 협상 과정을 언급하며 "우리가 원하는대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표현을 넣었다"며 "구체적인 투자 협의를 시작하니 그게 또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우리는 상업적 합리성 있는 사업만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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