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농지를 강제로 빼앗거나 고액의 이행 강제금 물리기 위한 거 아니다"라며 민심 다독이기에 나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관련 당정협의에서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 투기로 인한 선량한 농업인의 피해 막고 농업인의 농지 접근성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농민 마음을 헤아려야 할 정치권이 근거 없는 괴담을 만들고 확대, 재생산하며 농민에게 불필요한 우려를 안겨주고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며 "조사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으로 이전과 특별히 다른 것은 없다"고 했다.

이어 "농지 조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다만 이번 목표는 조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농지 이용을 현실에 맞게 정상화하고, 불법 상태의 시설을 질서 있게 양성화해 농정 대전환의 기초를 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농업인을 보호하며 현실과 어긋난 농지 이용을 정상화하면서도 이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겠다"며 "해묵은 농지 제도 중 고칠 것은 농지법 개정으로 고쳐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지 연금이나 농지 은행에 농지 매입을 기다리는 일이 없게 재원을 확보하고 예산을 충분히 증액해 농지를 팔려고 해도 사 가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30년 묵은 농지법이 현실과 괴리 줄일 수 있게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투기는 바로잡지만 경미하고 관행적인 현장의 위반은 계도하거나 제도를 개선하거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송 장관은 "농사를 짓겠다고 거짓으로 영농 계획서를 발급받아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고 시세 차익을 누리거나 개발이익 목적으로 농지 이용하는 것까지 모종의 불가피한 사정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량농지의 경우 투자를 더 확대하고 규모화해서 생산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며 "가치가 떨어지는 농지는 지목 현실화를 한다거나 대체 활용 방안을 찾아 오히려 농촌에 사람이 돌아오고 활성화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명백한 투기 목적의 농지를 잡아내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나 고령과 질병, 상속 등의 이유로 농지를 임차한 소유주들을 중심으로 강제 매각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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