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한목소리로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우려를 안다며 투기를 바로 잡으려는 목적을 재차 설명했다. 또 대안을 통해 불안감을 지우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착수 이후 야당이 ‘농민 땅 약탈’ 프레임으로 공세에 나서자 이를 진화하면서 들끓는 농심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향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조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을 비롯해 서삼석 위원장, 허영, 문대림, 이재관, 문금주, 송옥주 등과 권칠승 정책위의장도 함께했다. 정부에서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자리했다.

모두 발언에 나선 당정 관계자는 나란히 현장의 어려움을 이해한다면서 철저한 대안 마련을 약속했다. 또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부분이 있다는 것도 강조했다.

권 의장은 “현재 정부는 농지가 실제 농업에 제대로 이용되도록 전국 농지를 전수조사 중”이라면서도 “농촌 현장에서는 목적, 활용 방안에 대한 오해로 농업인과 국민 여러분께서 불편해하시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은 농업인과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방향으로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과 농지 관련 제도 개선을 달성하는 자리”라며 “당과 정부는 농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서 조사 결과를 처리하고 정상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전폭적인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폭 넓게 조사하는 최초 사례다 보니 그 과정에서 많은 목소리가 나오는 걸 듣고 있다”며 “처음부터 투기는 바로 잡겠지만 경미하고 관행적인 현장 위반은 계도나 제도 개선 등 대안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꾸준히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정은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현장 농업인의 불안 해소에 도움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도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농지를 강제로 빼앗거나 고액의 이행 강제금을 물리기 위한 게 아니다. 투기로 인한 선량한 농업인의 피해를 막고 농업인의 농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매년 전체 농지의 10% 정도는 꾸준히 조사해 왔다. 다만 한 가지 다른 건 전수 목표는 조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농지 이용을 현실에 맞게 정상화하고 불법 시설을 질서 있게 양성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농업인의 불안감을 부추기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메시지도 던졌다.

윤 의원은 “농민의 마음을 헤아려야 할 정치권이 근거 없는 괴담을 만들고 이를 확대 재생산해 불필요한 불안과 혼란만 일으킨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