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투기 등 중대한 위반은 엄정 조치하되,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관행적이고 경미한 위반에는 정상화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향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명백한 투기와 중대한 불법 전용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를 하되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관행적이고 경미한 위반은 정상적인 농지 이용 관계로 정상화한다는 기본 원칙을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실제 영농 의사 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계획을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등을 투기 유형으로 제시했다. 영농법인이 실제 영농행위를 하지 않고 부동산업과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경우도 투기 사례로 거론됐다.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야적장·야영장 등 금지된 비농업용 시설로 변경하는 중대한 불법 전용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반면 상속 농지와 고령농 보유 농지 등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관행적이고 경미한 휴경·임대차 위반에는 자진 정비 기회를 부여한다. 유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임대나 관리권을 위탁하면 처분을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윤 의원은 "투기 목적이 아닌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에 대해선 소유자가 적법하게 관리하기 어려운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처분을 유예하고 농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정상화하며, 농지은행 장기 임대차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기간 임야화된 농지 등 실제 상태와 지목이 일치하지 않고 농지로 복구할 실익이 낮은 토지는 실제 현황에 맞게 지목을 변경하고 농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불법 전용 농지를 합법적인 상태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임에도 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뒤 사후 전용을 추인하는 방식이다.

윤 의원은 "치유가 가능한 불법 전용 농지의 양성화와 처분 유예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말까지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까지 보다 현실에 맞게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투기 행위의 구체적인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 의원은 "지금 조사 과정에서는 명확하게 아직 조사가 다 안 끝나서 혹여나 다른 유형의 투기 행위가 있을 수도 있어서 조사를 다 해보고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을 만들 계획"이라며 "지금은 조사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투기다, 아니다 이렇게 판정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농지 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 예산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윤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농지를 강제로 빼앗거나 고액의 이행 강제금 물리기 위한 거 아니다"라며 "농지 투기로 인한 선량한 농업인의 피해 막고 농업인의 농지 접근성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농민 마음을 헤아려야 할 정치권이 근거 없는 괴담을 만들고 확대, 재생산하며 농민에게 불필요한 우려를 안겨주고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며 "조사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으로 이전과 특별히 다른 것은 없다"고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30년 묵은 농지법이 현실과 괴리 줄일 수 있게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투기는 바로잡지만 경미하고 관행적인 현장의 위반은 계도하거나 제도를 개선하거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명백한 투기 목적의 농지를 잡아내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나 고령과 질병, 상속 등의 이유로 농지를 임차한 소유주들을 중심으로 강제 매각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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