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광재 의원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향후 10년간의 철도 건설과 투자의 중장기 방향을 담는 청사진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에 해당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국토부가 접수한 전국 지자체 철도사업 요구 건수는 300건, 총사업비는 약 600조원에 달한다. 반면 기획예산처와 국토교통부가 협의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규모는 40조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AI 대전환의 성과가 일부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지 않고 전국의 고른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주요 도시와 산업 거점을 촘촘히 잇는 교통망이 뒷받침돼야 한다”라며 “과거의 관행에 머물지 않고, 산업·물류 연계와 지역 성장 효과까지 통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5극3특이 구호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광역경제권으로 작동하려면 지역의 주요 거점들이 빠르고 촘촘한 철도망으로 연결돼야 한다”라며 “기존과 유사한 수준의 재정한도 안에서 지역별 노선의 반영 여부만을 따지는 방식으로는 수도권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5극3특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2차관 출신의 손명수 민주당 국회의원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신규사업 재정한도는 약 40조 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며 “전국 지자체의 신청액 600조 원은 물론이고, 이미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기존 사업들의 수요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도 “4차망 계획(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다를 바 없는 과거의 재정한도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광역교통망 확충도, 5극3특 국토균형발전의 실현도 불가능하다”라며 “이제는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재정당국의 소극적인 총사업비 한도(실링)에 갇힐 것이 아니라, 과감한 재정 투자를 통해 철도망 투자의 총량을 획기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광재 예결위원장은 “600조원의 요구를 국가 예산만으로 감당할 수는 없다. 철도와 역세권 개발을 따로 보지 말고, 역이 생기면서 올라간 가치가 다시 철도에 투자되도록 해야 한다”라며 “정부 재정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민간의 장기자금도 들어올 수 있는 새로운 투자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