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가짜 야당을 만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기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갈 것을 주장했다. 특히 기본소득당 등 기존 비례정당들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한 중임제 개헌을 위한 들러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년 빠루 사건의 진실, 준연동형비례제 민의왜곡 부작용과 악법 폐지 긴급토론회'에서 2019년 준연동형 비례제 반대를 위한 투쟁을 했고, 7년째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준연동형비례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그들이(당시 민주당 및 정의당·바른미래당 등) 맞바꿔 뒷거래를 하면서 시작된 사건이었고, 그것이 오늘날 용혜인 탄생법이 됐다"며 "또 하나가 10월 2일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앞두고 있는 형사사법제도의 파괴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제 하나하나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본다"며 "그동안 지켜왔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는 문제는 물론이고, 이런 가짜 야당, 위성정당, 이중대 정당을 만들어 국고 보조금을 편취해 가는 이러한 부분도 저희가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임제 개헌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중임제 개헌이 무엇인가, 푸틴같이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 집권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읽히지 않는다"며 "가짜 야당들을 줄 세워서 현수막 붙이게 하고, 여야 합의가 있었다며 또 국민들 속일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중임제 개헌 꺼낸 김민석 당대표는 아마 연동형비례제 폐지하는, 용혜인을 방지하는 방지법에 찬성 안 할 것 같다"며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 여론을 모아서 반드시 용혜인 방지법 만들어야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 후 "정작 그 제도를 밀어붙인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모두 사라지거나 원외로 밀려났고,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처럼 민주당이라는 숙주에 기생하는 기생정당들이 대거 원내에 진출했다"며 "마치 북한에 노동당이 있고, 조선사회민주당이나 천도교청우당 같은 어용정당이 있는 것처럼, 민주당과 기생 어용정당들이 만들어졌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준연동형 비례제의 또 다른 이름은 용혜인법이다. 어느 국민도 총선에서 기본소득당을 선택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용혜인 후보는 기본소득당의 이름으로 재선 의원이 되고, 장관까지 넘봤다. 준연동형비례제가 만든 괴물"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도, 준연동형 비례제도 모두 실패했고, 7년 전 나경원 원내대표님과 자유한국당의 항거가 정당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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