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플랫폼 노동자들과 만나 "플랫폼 공제회 설립을 우리 국민의힘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休(휴)서울이동노동자 합정쉼터'에서 열린 플랫폼 노동자 안전망 구축 현장간담회에서 "각자 흩어져 일하면서 어려움을 혼자 감당해 오신 여러분께서 든든하게 기댈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어 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동자 간 계약이나 대금 미정산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한둘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역시 여러분의 생계 문제일 것"이라며 "아프면 그날로 수입이 끊긴다. 사고라도 당하면 앞이 캄캄해진다. 일하다 다쳐도 기댈 곳이 마땅치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차, 휴가, 퇴직금 등 현행 노동법이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마저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여기 계시기도 하다"며 "제도가 질적 변화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가 이날 약속한 공제회는 가입자가 낸 회비를 모아 사회보호제도 및 기업복지 보완 등을 설계하는 상호부조 기구다.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해서는 2021년 한국노총 조합원 모금으로 설립된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가 있고, 배달 라이더와 대리운전 기사, 가사·돌봄 종사자 등 30여 직종 4000여 명이 가입해 있다.

다만 교직원공제회나 군인공제회와 달리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 범위가 제한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국민의힘은 여당이던 2024년 11월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를 '노동약자'로 규정하고 국가가 공제회 설립을 지원하도록 하는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장 대표는 "그동안 노력한다고 노력해 왔지만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제라도 플랫폼 노동자 여러분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데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상국 한국플랫폼운전자노동조합 위원장은 "플랫폼 공제회 설립을 당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말씀은 저희에게는 아주 반가운 얘기"라면서도 "시혜적인 위로, 간담회 한 번, 이벤트 한 번이 아니고 그 정책의 설계부터 노동자들이 참여해서 함께 설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플랫폼 공제회나 플랫폼 노동자 관련 법안들을 입안하고 성안할 때 노동자들이 참여해서 이 노동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장 대표는 "제가 당대표 되고 나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노동정책"이라며 "노동국도 신설했고 노동특보도 임명하고 이렇게 노동 현장에 다니면서 여러 말씀도 듣고 노동정책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이자 정책위의장과 국민의힘 소속 김형동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위상 당 노동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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