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을 계기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과 차담을 가졌다.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조 대법원장 사이에 입장 차가 드러난 이후 첫 만남인 만큼 차담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관심이 쏠린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수여식에 참석한 조희대 대법원장, 이흥구 전 대법관, 김성수 신임 대법관과 함께 차담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의 이날 만남은 대법관 제청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뤄졌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강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8일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오늘 두 대법관 후보자 중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이에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청한 배경에는 대법관 인선 과정에서 대법원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사전 조율을 거쳐 제청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는 인식이 자리한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사전 협의 없이 손 부장판사를 제청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로부터 재제청 요청을 받은 뒤 관련 입장을 밝힐 계획이었지만, 지난달 30일 부친상 이후 현재까지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3주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대법원장께서 지금 여러 검토를 하고 계신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면서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그다음 단계 자체가 이제 재청권자인 대법원장 몫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라 저희가 뭐 시기나 방식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옳지 않은 사안이라고 본다”면서 “대법관 공석의 무게는 워낙 크기 때문에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에 대해서 대법원이 답이 오기를 저희는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곧 입장을 밝혀주시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김성수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이흥구 전 대법관에게 서훈을 수여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 대접견실에서 김성수 신임 대법관에 대한 임명장과 이흥구 전 대법관에 대한 서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취임하는 첫 대법관이다. 전남 함평 출신으로 인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34회에 합격했다. 1998년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뒤 약 28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에는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와 청주지법 수석부장, 수원고법 등을 거쳤으며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를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