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범죄소년이 2년 새 7배 이상 뛰면서 500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도박은 2차 범죄로 이어지고 다른 청소년을 끌어들이는 악순환이 반복돼 또래 확산으로 번지는 전 과정 대응을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경찰청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14~18세 도박 범죄소년은 2022년 74명에서 2024년 559명으로 2년 새 7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엔 337명으로 줄어드는 듯했으나 올해 8월 기준 323명이 검거됐다.

정부가 지난 5월 18일~8월 31일 운영한 자진신고 기간 청소년 1777명이 신고했고, 이들이 이용한 불법 도박사이트는 464개에 달했다. 신고 청소년의 95.9%는 슬롯·바카라 등 스마트폰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카지노를 이용했다.

지난해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에서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 중 47.1%는 12세 이하에 처음 경험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도박 빚과 불법사금융의 연결고리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이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상담은 2023년 1만 3751건에서 지난해 1만 7538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1~7월 1만 2030건이 접수됐다.

다만 금감원은 신고자 연령과 불법사금융 이용 목적을 별도 관리하지 않아 청소년 도박과 불법사금융의 연계 실태는 파악되지 않는다.

교육부도 올해부터 학교 도박 예방 교육을 연 2회 이상으로 늘렸지만 교내 불법 도박 총판·회원모집 적발 현황은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불법 도박사이트 감시·처리 건수는 5만2067건에 달했다.

김현정 의원은 "현재처럼 각 부처가 자기 소관 영역에서 따로 대응하면 사각지대를 막기 어렵다"며 "도박이 빚으로, 빚이 불법사금융과 사기·절도 같은 2차 범죄로, 다시 총판과 회원모집을 통한 또래 확산으로 번지는 전 과정을 하나의 생태계로 보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교육·수사·금융·방송통신·보건복지 분야 정보와 대책을 실질적으로 연계하고, 예방부터 조기 발견, 수사·차단, 채무·불법사금융 피해 지원, 상담·치유와 재발 방지까지 전 과정을 조정하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감에서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한 대응 공백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