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오준호 기본소득당 신임 대표를 만나 기본소득을 비롯한 양당의 정책적 연대감을 강조했다. 오 대표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과 사퇴 모두 '연합정치'의 맥락이었다며 민주당에 책임 있는 정치를 주문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오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기본소득당은 민주당과 아주 깊은 연대감을 공유하는 정당이라고 생각한다"며 "계엄 내란을 극복하는 촛불광장에서 함께했고, 기본소득이라는 시대사적인 방향 전환 정책에서도 정책적 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본소득을 제기하고 기본사회를 넘어서 품격 있는 기본사회, 품격사회로 진전시켜 나가고 있다"면서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이라는 시대적 정책을 당의 이름에 반영한 정당"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출발과 현재의 정책, 미래라는 세 측면에서 깊이 공유하는 면적이 넓은 정당"이라며 양당의 정책적 접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세계에 성공적으로 알린 정책 사례로 새마을운동과 코로나19 방역을 언급한 뒤 "그다음 가능성이 있는 게 저는 기본소득이라고 본다"면서 "대한민국처럼 상당히 넓은 지역에서 실험을 넓혀 나가고, 그것을 농어촌 기본소득 또는 에너지 기본소득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경우는 의미가 크다"고 했다.

김 대표는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은 앞으로 상당히 철학과 정책적 고민을 함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용 의원의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도 "단순한 어떤 정치적인 논쟁이 아니고, 이런 거대한 철학적·정책적 기반 위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진보정당이 비례대표 이외에는 원내 진입이 쉽지 않은 현실을 거론하면서 "용 후보자가 당을 지키는 선택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저희들이 이해하는 관점이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양당의 정책적 연대를 정치개혁 논의로도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그는 "최근에 제기된 교섭단체 정수 완화를 포함해 더 나아가 개헌 문제까지 포함한 다양한 정치개혁 논의를 해나갔으면 좋겠다"며 기본소득당을 "정치개혁 파트너"라고 언급했다.

이에 오 대표는 민주당에 연합정치에 걸맞은 제도 개혁을 요구했다.

오 대표는 "용혜인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수락한 것도 연합정치의 일환이었다"며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호소하는 어려움을 대승적으로 받아들여 사퇴를 결정한 것도 연합정치의 맥락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만큼 민주당 역시 책임 있는 연합정치를 보여줄 것이라 기대한다"며 "소수정당을 배려해달라는 요청이 아니다. 다당제 민주주의의 조건을 튼튼히 하는 데 큰 책임감을 가지고 나서달라"고 밝혔다.

오 대표는 비례성과 연동성을 높이는 선거제 개혁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비례대표 봉쇄조항을 폐지 또는 하향하거나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오 대표는 또 "김 대표께서 진보연대와 정치개혁을 강조한 만큼 지금이 변화의 적기"라며 선거제 개혁 방향에 대한 국민 공론화 추진과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 개혁도 제안했다.

오 대표는 "불평등 타파, 국민을 닮은 선거제 개혁, 성평등과 기본소득 등 모든 길에서 동료로서 경쟁하고 또한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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