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21일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투기는 엄단하되 농촌 현실을 고려해 충분한 자진 정리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이날 논평을 통해 "투기는 엄단하되 정상화 가능한 농지는 처벌보다 자진 정리의 기회를 먼저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정상화가 가능한 농지에는 충분한 이행 유예기간을 보장하고, 그 기간 동안 임대차 신고와 농지은행 위탁, 경작 재개 등을 통해 스스로 적법한 상태로 바로잡을 기회를 우선적으로 줘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소유자가 처분을 피하려 임대를 끊어 실제 농사짓는 임차농이 경작지를 잃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다.

또 신 대표는 "핵심은 농지가 투기와 개발의 수단이 아니라 실제 농업에 쓰이도록 하는 것"이라며 "실제 영농을 위한 임대차는 신고·관리 체계 안으로 적극 끌어들이고, 실경작자가 안정적으로 농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농지를 농업으로 사용하는 '농지농용'(農地農用)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신 대표는 "식량 자급 목표를 달성하려면 대한민국에 얼마의 농지가 필요한지, 그 가운데 어떤 농지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면서 "필요한 농지총량을 국가가 지속해서 관리하는 '농지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투기는 확실히 잡되 농사짓는 사람의 땅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농촌 현실을 고려한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원장은 "헌법이 규정하는 경자유전 원칙은 흔들려선 안 되고 농지 투기와 농사를 짓는 척하며 농지를 쥐고 있는 가짜 농지 보유는 근절해야 한다"면서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에는 차분히 점검할 점이 있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나이가 들거나 몸이 아파 직접 짓지 못하고 이웃에게 땅을 맡긴 어르신이 불안해한다. 그 땅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 임차농도 마찬가지"라면서 "처분명령을 피하려고 지주가 임대를 끊으면, 밭을 잃는 사람은 투기꾼이 아니라 농사꾼"이라고 했다.

조 원장은 정부를 향해 △전수조사가 투기를 겨냥한 것임을 명확히 설명하고 △투기 목적의 중대한 위반과 고령·질병 등 농촌 사정에 따른 사례를 구별하며 △농민·농민단체를 상대로 조사 범위와 절차, 구제 방법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임대차 전환 등 스스로 바로잡을 기회를 먼저 주고, 그 기간에는 이행강제금을 물리지 않아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해야 한다"며 "임차농이 조사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원장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임차 가능한 농지를 대폭 늘려 청년농에게 사실상 무상에 가깝게 빌려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땅부터 사야 시작할 수 있는 청년농 육성은 청년에게 빚부터 지우는 길이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임대차 전면 신고제와 임차농 보호를 담은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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