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2일 정부로부터 대미투자 사업에 대한 사전 보고를 받는다. 한미 간 대미투자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는 가운데 한 차례 미뤄졌던 국회 보고가 이뤄지는 것이다.

재경위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전체회의를 열고 재정경제부로부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에 따른 대미투자 사전 보고를 받는다. 산자중기위도 이날 같은 시간 산업통상부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이번 보고는 대미투자특별법에 따른 절차다. 특별법에 따라 정부는 대미투자 사업 관련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

특별법은 한미 양국이 지난해 11월 체결한 전략적투자 양해각서(MOU)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은 이에 따라 첨단산업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 2000억 달러를 투자하고,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업 협력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법은 대미투자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 확보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별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 동안 한국에 분배되는 총 예상 수입으로 해당 투자의 원리금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한미 양국은 현재 구체적인 투자 조건을 놓고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 측은 연간 200억 달러의 투자 한도와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투자를 중단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보고에서는 대미투자 1호 사업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비롯해 미국 내 대형 원전 건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등 주요 투자 사업의 추진 상황과 투자 조건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지난 17일 국회 보고를 추진했지만 양국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일정을 한 차례 미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대미투자 협상과 관련해 "거의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니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다"며 "다시 얘기를 또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미 합의에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표현을 반영했지만 구체적인 투자 협의 과정에서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한다"며 투자금 회수와 수익 배분, 손실 발생 사업의 처리 방식 등을 주요 협상 과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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