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는 2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총리실에 경찰개혁위원회와 추진단을 신설해 경찰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4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게 되면 78년 만에 형사사법체계가 대개편을 이루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기소 분리는 오로지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이어야 한다"며 "권한을 분리해 남용은 막되,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인권과 피해자 보호에 더욱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 이후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는 점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새로운 체계에서는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너무나 중요하다"며 "정부는 총리실에 경찰개혁위원회와 추진단을 신설해 책임 있고 공정한 치안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를 통해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국민 권익 보호에 작은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신설 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고 경찰개혁방안에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논의되는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AI) 확산과 첨단산업 육성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으로 에너지 확보는 우리 산업경쟁력의 가늠자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안정적 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는 물론 원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공론화 절차를 통해 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이번 공론화가 미래 전력 수급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건설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제81차 유엔총회 참석과 멕시코 국빈 방문에 대해서는 "정상 간 합의와 신뢰의 구축은 우리 기업의 새로운 해외 진출 기회로 이어지고, 국민의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개선까지 연결된다"며 각 부처에 신속한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틀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명절 연휴 기간에도 분야별 상황반 가동을 통해 국민들께서 교통, 치안, 의료 등 일상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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