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22일 정부로부터 대미투자 사업에 대한 사전보고를 청취하며 여야간 신경전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20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단 두 시간 만에 판단할 수 없다"며 졸속 진행을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보고가 요식행위에 그쳐선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재경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에 따른 대미투자 사전 보고를 진행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참석했다.

조승래 재경위원장은 "대미투자 협의 개시 전 주요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적 사업으로서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의 협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투자 조건이 결정되는 만큼 투자 타당성과 사전 영향을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위원들에게 사업 내용을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재경부를 관장하는 재경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보고 자체를 통과의례로 삼고자 하는 정부·여당의 의도를 단호히 배격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정부가 오늘 위원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것은 아니라고 들었지만, 정부가 보고만 했다고 해서 오늘 보고하는 사업들이 모두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2000억 달러 대미투자 사업을 단 두 시간 만에 질의응답해서 상업적 합리성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졸속적인 정부의 절차 진행은 국회의 심의권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 피해는 국가 재정과 미래 세대가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회 보고 이후 양국 정부가 마치 이 사업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더욱 안 될 일"이라며 "오늘 보고는 앞으로 보고될 사업 추진의 전제 조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위원장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도 국회에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오 의원은 "2000억달러, 1500억달러 등 대미투자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과 자산이 들어가는 만큼 정부 보고가 분명히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이 돼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할 것"이라며 "국민 재산을 갖고 한미 관계를 전략적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하는 의견인 만큼 비공개 논의 과정에서도 충분히 토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 위원장은 "대미전략투자법에 따른 국회 보고가 요식행위나 형식적인 절차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국회가 확인하고 점검할 것은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라는 현안에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협상과 보고에 임하겠다"며 "경제 상황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국회와의 소통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재경위는 이 장관의 인사말을 끝으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며 정부의 대미투자 관련 보고와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