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어차피 특별히 효과적이지도 않은 (대북)제재와 추가적인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 중단을 맞바꾸는 것은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유엔(UN)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뉴욕타임스(NYT)와 사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NYT는 "이 같은 거래가 아무리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일지라도 현실적으로 세계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게 이 대통령의 주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북한은 한국을 향해 핵미사일 위협을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와 이란에서의 전쟁이 지정학적 지형을 바꾸면서 북한은 더 이상 미국이 압박과 대화를 병행해 길들이려 했던 고립된 국제사회의 이단아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상황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임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진단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으로 국제 불확실성과 핵확산 위협이 오히려 점증한다는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대통령은 러-우 전쟁과 중동 전쟁으로 오히려 북한의 대외 위상과 경제 활로가 트인 점에 주목하며 실질적 핵무기·ICBM 확산 억제·감소를 위해선 대북 제재 완화가 현실적이란 인식에 바탕을 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추산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매년 10~20개의 핵무기를 추가로 생산할 능력이 있거나 이미 생산하고 있을 수 있다"며 "북한이 생존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핵무기와 미사일을 축적했다고 판단하게 되면 돈을 벌기 위해 이를 수출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때가 정말 위험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