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농지 투기는 끝까지 찾아 엄정하게 처벌하고, 선의로 물려받고 맡겨 농사짓는 분들은 확실하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농지 전수조사 목적은 분명하다. 투기 농지를 뿌리 뽑고, 농촌 현실에서 생긴 선의의 상속과 임대차는 살려내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부모님께 물려받았지만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 나이가 들어 이웃에게 맡긴 논, 오랫동안 남의 땅을 빌려 농사짓고 있는 임차농(은) 투기라 할 수 없는 현실적 사정들"이라고 했다.

다만 "거짓으로 농지를 사고 시세차익과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는 처분하고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 "상속·고령·이농 농지는 농지은행에 맡겨 지킬 길을 열겠다"면서 "관행적 임대차와 교환경작은 적법하게 바꾸고, 실제 경작자는 계속 농사지을 수 있게 하겠다. 경미한 불법전용도 요건이 되면 양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부모님이 남긴 땅 때문에 평생 농사지은 논을 이웃에게 맡겼다는 이유로 마음 졸이지 않게 하겠다"며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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