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작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이 생각해 온 수사·기소 분리의 구체적인 방식을 국민에게 진작 밝혔어야 했다며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작가는 이날 '미디어오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밝힌 검찰개혁 목표에 관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당시 "원래 최대치의 검찰개혁 목표는 이랬다"며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작가는"대통령이 생각한 검찰개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검찰개혁, 흔히 민주당의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 다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이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검찰개혁을 주장한 그 누구도"라며 "현재 검찰청을 2개로 나눠 하나는 기소만 전담하고 하나는 수사만 전담하게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최대치였다는 말은 틀린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사실이 아닌 말을 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대통령의 진심이었다"며 "그랬기 때문에 모든 게 저는 명료해졌다고 본다"고 짚었다.

유 작가는 지난해 9월 정부조직법 처리 이후 정부가 내놓은 검찰개혁 입법예고안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지금까지 이 모든 입법예고안은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었다"며 "수사, 기소, 검찰개혁이라는 말을 같이 썼지만 내용이 달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진작 말했어야 한다.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제가 뇌피셜이었나. 아니지 않나. 저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 하는 걸 듣고 충격 먹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여권 통합 메시지에 대해서는 "별로 의미 없는 말이었다고 본다"며 "그런 말로 수습할 수 있는 국면은 일찍 지나갔다"고 평가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여권 내 상호 비방을 자제하라고 주문한 데 대해 "대통령은 서로 멸칭을 주고받아서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지만 그 멸칭을 만들어내고 돌을 던진 것은 이 대통령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며 "(그들이) 1년 동안 해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 그 일방 폭행이었다. 그거를 지금 쌍방 폭행으로 간주하고 서로 싸우지 말라고 얘기를 한 것"이라며 "저는 그 모든 일들의 중심에 대통령이 있을지 모른다는 의심을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대통령이 이 일들을 지휘하고 있는 것이라면 정계 개편 아니고는 이런 일을 할 이유가 없지 않나. 이렇게 추론한 것"이라며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했다.

유 작가는 일부 정치평론가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방송인 김어준 씨 등을 공격하는 것이 오히려 이 대통령의 지지 기반을 약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그 민주당 측의 비평가가 나와서 문재인을 깐다고 해서 이재명을 지지해 줄까"라며 "그럴 가능성은 없다. 시원하게 '문재인 잘 까네' 이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국을 깐다고 해서 이재명 지지자가 늘어나지 않는다"며 "반면 지금까지 이재명을 90% 지지해 왔던, 국정수행을 잘한다고 얘기했던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이 떠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일부 친명 성향 정치평론가들의 비평 행태에 대해서는 '용역 비평'이라고 비판했다. 유 작가는 "인사권자가 봐주기를 바라면서 비평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며 "이런 사람들은 비평가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가 잘 보이기 위해서 그 비평을 하는데 그 비평 행위가 대통령의 기반을 허물고 있다"며 "'문조털래유'를 까대는데 까대는 걸 할 때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내려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에는 정책적 요인과 함께 기존 지지층의 이탈도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유 작가는 "정책이 실패해 비판받아도 원래 지지자들은 옹호해 준다"면서도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지지했고 지방선거 전까지도 지지했던 사람 중 많은 이들이 팔짱을 끼고 심지어 등을 돌리고 같이 욕한다"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열린 이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과 유럽·G7 순방 결과 브리핑에 대해서도 "두 차례 기자회견을 하면서 굉장히 오만한 말들을 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지겠죠'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거론하며 "충격적이었다"며 "입법권은 자기 게 아니지 않나. 무슨 권한을 자기가 누구한테 준다는 것이냐. 왕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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