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 거부를 비판하는 여권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두고 ‘사법쿠데타’로 규정한 민주당 등 범여권을 향해서도 사법부 압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재제청 요구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며 “대통령이 임명권자라는 이유로 대법원장의 제청권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아무런 헌법적 근거가 없는 궤변”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재제청에 응할 경우 “대통령의 ‘대법관 쇼핑’을 사실상 인정하는 치욕적인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겠다고 천명한 이상 손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즉시 국회에 제출해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등 범여권 법사위원들이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에 불러 책임을 묻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비난했다.
이들은 “집권여당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증언대에 세워 추궁한다는 것은 사법부를 향한 노골적인 정치적 압박”이라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과 탄핵 위협을 앞세운 사법부 겁박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회견 후에는 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요구가 헌법상 아무런 권한이 없는 위헌·위법한 요구라고 주장해왔다”며 “이 주장이 옳았다는 것이 이날 조 대법원장의 입장으로 밝혀진 것”이라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은 “대법원에서 재제청 요청 자체가 헌법에 위배됐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헌법 위배는 탄핵 사유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도 했다. 이어 “기존에 제청됐던 손 후보자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헌법 위반 사항이 지속되는 것이고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다”고 했다.
김민전 의원은 “(대통령이) 대장동 변호사들로 현 정부 상당수를 꾸리고 있고 법사위에도 대장동 변호사가 있다”며 “결국 대장동 판사를 대법관으로 지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