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대미 투자 사업으로 검토 중인 미국 내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 관련 美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5~10%만 확보해도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고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리한 계약조건과 경쟁력을 개선하기 위해선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와 함께 의결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단 점에서 애초 목표인 20% 안팎의 지분 인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여당 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관계자는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대미투자 관련 비공개 국회 보고에 참석해 "의결권을 갖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단순한 지분 투자를 넘어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지분과 의결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나서왔다. 의결권을 확보하게 되면 지식재산권(IP) 관련 논의에서도 한국 측 발언권이 커지는 등 이점이 있다.

특히 원천기술 경쟁력을 가진 웨스팅하우스에 한국 원전회사들이 한국형 원전을 수출할 때 내야 하는 과도한 로열티 등 불합리한 계약조건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당초 정부는 웨스팅하우스 지분 20% 안팎을 요구해 왔지만, 미국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5~10% 수준의 지분 확보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소속 산자위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지분 5~10%를 공모가 대비 10% 디스카운트해서 인수하기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