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가진 현안 긴급 기자회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의 원인은 이 대통령이 끝내 김민기 후보자를 고집하기 때문”이라며 “범죄자 대통령이 본인 재판을 할 판사를 고르겠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사법 쿠데타’라 지탄하며,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에 불러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집권여당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증언대에 세워 추궁한다는 것은 사법부를 향한 노골적인 정치적 압박”이라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과 탄핵 위협을 앞세운 사법부 겁박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장 대표는 이런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 “적반하장이자 억지 주장”이라며 “대법관 재제청 요구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짓밟는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지키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함으로써 대한민국 사법부가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대한민국 헌법이 살아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청와대의 ‘대법원장이 새로운 후보자를 제청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절차도 거부하고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하는 것, 더군다나 특정인을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 민주주의 국가라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대한민국 헌정사상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을 벌여놓고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고, 국민에게 싸워보자고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이 문제를 더 이상 대법원장의 책임으로 돌리려 하지 말고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된 대로 행동하면 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전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도 정부와 군 당국을 비판했다.
그는 “이런 안보 상황에서도 이재명 정권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비위를 맞추기에 여념이 없고 우리 군은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며 “군 당국은 폭발 장소가 북한의 지뢰 매설 장소와 떨어져 있다고 했는데, 제대로 조사하기도 전에 북한 지뢰가 아니라고 방어부터 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대한민국 안보 파괴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이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주적은 북한이고, 대한민국 안보의 주적은 이 대통령”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