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명분 삼아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재차 압박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조 대법원장 규탄대회에서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하는데 헌법을 못읽나, 난독증인가"라며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조 대법원장 관련 대응을 논의하는 비공개 의원총회를 연 후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규탄대회에서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 조희대는 사퇴하라', '최장기 사법공백 국민피해 책임져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조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추하고 비정상적으로 끝나는 세 번째 길을 선택했다고 본다"며 "추하고 허망한 마무리의 길로, 자기 목에 겨누는 칼을 뽑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시대와 민심을 모른다. 지금은 내란의 시대가 아니라 잔불을 정리하는 시대"라면서 "시대와 이 주체의 흐름을 모르고 내란을 불 지피려 하거나 부활시키려 하는 생각과 세력은 결국 불가피하게 청소되고 정리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아마 대통령과 정부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좀 떨어지고, 민주 진영 내부에서 내부 토론과 갈등을 갖고 있어 조 대법원장 도발적 행동의 근거가 됐다고 보나 틀렸다"며 "누가 뭐라 해도 일시적으로 떨어진 정부 지지율 확고히 반등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특히 "어제 (조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한창 대화했는데 비열하게 자객도 안 하는 짓을 한 것 아닌가"라며 "몇시간 동안 차를 마시고 나서 대통령이 비행기를 탔는데 그 뒤에 칼을 꽂는 자객이 무슨 대법원장 자격 있느냐"고 강조했다.

그는 "대선 전에도 자기가 공부한 법을 많이 활용해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 후보를 죽이고 사실상 사법 내란을 하려 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희대의 난은 착란이고 정신을 잃은 것이다. 희대의 난은 진압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 과정을 진지하고 책임 있게 국민들과 함께하면서 국민들께 대한 설명과 설득의 과정을 거치겠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남겼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무력화하고, 제청안 수용만을 강요하는 태도는 그 자체로 위헌적 발상이자 제왕적 사법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도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전화해 사퇴 의사를 타진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대법원장 조희대가 시키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며 "긴급 현안질의 등을 통해 모두 따져 묻고 법률 위반에 대해 꼭 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한규 원내정책수석은 규탄대회 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여부를 두고 "(오늘 의원총회가) 지도부가 기조를 정하는 자리가 아니었다"며 선을 그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정무적으로 부담되기 때문에 탄핵 얘기를 꺼내지는 않았지만 이 교착 상태를 그대로 둘 거냐는 고민은 있다"며 "오늘은 상황을 공유하고 법률적인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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