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추진한다.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28일에 긴급 현안질의를 준비 중인지를 묻는 말에 "그럴 예정"이라며 "10월 1일 본회의가 있어 28일에 하겠다고 얘기는 해놨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앞서 열린 조 대법원장 규탄대회에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전화해 사퇴 의사를 타진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대법원장 조희대가 시키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며 "긴급 현안질의 등을 통해 모두 따져 묻고 법률 위반에 대해 꼭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과 관련해서는 "10월 6일이 대법원 국정감사다. 그전에도 일반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할 수 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의 국감 불참 시 동행명령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가는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를 부풀리기 의혹도 명분 삼아 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압박하는 상황이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에게는 헌법적 근거를 못 찾겠다며 재제청을 거부하더니, 제 밥값 영수증에는 근거를 대지 못한다"며 "그토록 외친 사법부 독립이 결국 사법부 밥상의 독립이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경위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며 "일말의 부끄러움을 아는 판사라면 스스로 법복을 벗고 수사에 응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밥값 게이트에 대해 소상히 해명하십시오"라며 "더 이상 부끄러운 추태를 그만 부리고 사퇴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식사비를 허위 기재하는 것이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의 본모습"이라며 "법을 엄정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할 사법부의 수장이 오히려 법을 빠져나갈 꼼수를 부렸다면 이보다 더 큰 모순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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