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청와대가 대법관 공백 장기화에 우려를 표한 데 대해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등 4대 기관 수장 자리를 비워 둔 대통령이 대법관 공백을 거론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10월 2일이면 검찰청이 해체되고 새 형사사법시스템이 출범하는데, 이대로 가면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중수청장, 공소청장 등 4대 기관 수장의 전원 공석 상태에서 개문발차하게 된다"며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초래한 대통령이 대법관 공백을 운운할 자격이나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앞서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대법관 1인의 공백은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경찰청장은 21개월째, 검찰총장은 14개월째 공석 상태"라며 "1년 넘게 치안과 범죄 수사의 리더십 공백 상태를 방치해 온 게 이재명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석으로 비워두는 이유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지극히 이재명 정권다운 내로남불에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고도 2주가 넘도록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있다"며 "이것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임명하겠다는 것이냐, 안 하겠다는 것이냐"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추미애 경기지사와 여당 강경파의 뜻에 따라 김지용 후보자 임명을 포기하든, 아니면 강행하든, 둘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강경파 눈치와 임명권자의 자존심 사이에서 비겁하게 우물쭈물하는 동안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자 임명이 반년째 지연되고 있는 책임은 조 대법원장이 아니라, 대법원장에게 김민기 부장판사의 대법관 제청을 강요해 온 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라"며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 이제 그만 결단을 내리고, 형사사법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경찰청장과 공소청장 후보자를 조속히 지명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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