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그는 대법원 앞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1인 시위를 하는 김병주 의원의 말을 빌려 “정확한 출근 시간도 안 지킨다고 한다”며 “불성실성에서 출발한 일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옛말에 틀린 게 없다”며 “시대 정신과 상황에 대한 무지와 착각에서 시작한 ‘희대의 난’은 사법개혁의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조 대법원장이 협의 과정을 건너뛰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한 건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배경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며 “기우이길 바라지만 사실이면 대법원장 자격이 없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한 원내대표는 “대법관 공백의 장기화 피해는 국민께 돌아가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이 신속히 대법관 후보를 재제청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