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3일 야당이 전날(22일) 정부로부터 받은 대미투자와 관련한 핵심 현안 보고를 불법으로 녹취하고 언론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날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로부터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대미투자 계획에 대해 각각 비공개 보고를 받았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기가 막혀서 한 말씀만 드려야 할 것 같다"며 "이번 대미 협상 경과 및 결과의 내용을 산중위에서 비밀리에 녹취해 그것을 언론에 뿌렸다는 것은 정말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건 들은 적도, 본 적도 없고, 존재한 적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다"며 "이런 게 사실은 산업 스파이다. 똑같은 행태 아니냐"고 말했다.

김 대표는 거듭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익이 걸려 있는 일이고, 전략적 판단이 걸려 있는 일이고, 국민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일이고, 상대방 국가가 있는 일인데, 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판단과 알 권리를 존중해 설명한 것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스스로 정부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 스스로 버리는 식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정말 국회에 대한 자해 행위이고 입법부 스스로 너무 창피한 일"이라며 "여야를 떠나서, 저는 이게 해방 이후에 존재한 적이 없는 일 같다"고도 말했다.

김 대표는 "아까 산업 스파이라고 좋게 얘기했지만 이건 정말 거의 간첩 행위"라며 "옛날 같으면 국회의 프락치 사건으로 다뤘어야 할 그러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이 문제만큼은 소속 정당 차원에서 자정을 하는 게 맞다"며 "너무 말이 안 되는 일이어서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언론을 향해서도 "사실 이것을 어떤 언론이 받아서 보도하는 것도 금도를 넘는 것이다. 장물을 갖다준다고 해서 장물을 갖고 수익을 낼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언론도 최소한의 양식과 금도가 있는 것이어서, 국익이라는 관점 앞에 다 초당적으로 외교와 통상을 하는 것인데, 정당과 언론들이 좀 진지하게 대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그럴 수 있으려니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건 정말 국가의 기본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용기 최고위원도 모두발언을 통해 "당장의 국익과 미래를 향한 국가적 전략을 누출시킨 것과 다름 아니다"며 "이것은 완전히 나라를 팔아먹은 수준으로 기록될 것이다. 즉각적인 고발 조치로 불법 행위를 처벌하는 것과 함께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 등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중위 여당 간사 장철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녹취 및 유포자가 국회의원으로 밝혀진다면 의원직을 즉시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며 "당 차원의 법률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는 "(회의) 내용과 상관없는 (의원들의) 말버릇 같은 부분이 전부 다 담겨 있는 거로 봐서 녹취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무소속이든 간에 수사가 분명히 이뤄질 것이고 기사에 대한 법적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앞으로도 오랜 기간 대미투자가 이뤄지고 미국과 관계를 이어가야 하는데 첫 시작인 국회 보고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강한 유감"이라며 "즉각 고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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