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부적절했다는 여론이 과반인 여론조사가 23일 공개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약 50%가 '잘한 대응'이라고 봤다.

개혁신당 개혁연구원이 전날(22일) 전국 18세 이상 1027명을 대상으로 실시(ARS 무선 RDD 100%)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대해 '잘못한 대응'이라고 답한 비율은 55.3%, '잘한 대응'이라고 답한 비율은 37.9%다.

'매우 잘한 대응이다'부터 '매우 잘못한 대응이다'('잘 모르겠다' 포함)까지 단일 보기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건 '매우 잘못한 대응이다'로 49.1%를 기록했다.

'매우 잘한 대응이다'는 31.0%, '대체로 잘한 대응이다'는 6.9%였으며, '대체로 잘못한 대응이다'는 6.2%로 집계됐다.

연령별, 지역별 경향으로는 50대(긍정 56.3%, 부정 39.6%)와 광주·전라(긍정 52.5%, 부정 32.3%)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 및 권역에서 '잘못한 대응'이라는 여론이 다수를 차지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9.3%가 '잘한 대응'이라고 했다. '잘못한 대응'이라고 답한 비율은 43.9%다.

단일 보기 기준으로는 '매우 잘한 대응이다'가 41.4%, '매우 잘못한 대응이다'가 38.3%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이 다른 대법관 후보자의 제청을 요청했을 때 조 대법원장의 대응 원칙을 묻는 말에 응답자의 50.3%가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후보자 제청을 유지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다른 후보자를 제청해야 한다'는 비율은 37.2%로 나타났다.

이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기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가 36.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후보자 유지 또는 교체를 정하기 전에 양측이 추가로 협의해야 한다'는 25.8%,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23.6%로 뒤를 이었다.

이기인 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조사 결과에 대해 "이 대통령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드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고 국회 임명동의 절차라는 헌법상의 원칙을 차분하게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선거여론조사가 아닌 사회 현안 조사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신고 대상이 아니다. 다만 연구원은 표집과 가중치, 오차범위 산정 등은 일반 정치 여론조사 기준에 준해 설계·실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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