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시민 작가의 대통령 비판 발언 등 최근 이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68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 의원은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 유시민 작가의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 발언 △ 조희대 대법원장의 진지전 △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논란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유 작가는 전날 미디어 오늘 유튜브에서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한 발언(원래 최대치의 검찰개혁 목표는 법무부 안에 수사와 소추 담당 기관을 나누자는 것이었는데 그 이상으로 진척돼 이제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 하고 소속도 행정안전부)에 대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개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검찰개혁이나 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지금까지 대통령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대통령 발언은 대통령이 된 뒤 이 방안보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수사권 전면 경찰 이관, 중수청 개청이라는 개혁을 단행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전제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유 작가는 전제적 상황을 대통령이 실행한 검찰개혁 종착역인 것처럼 호도했다"며 검수완박 된 상황을 보고 평가해야지 초기 구상 단계를 가지고 문제 삼는 건 옳지 못하다고 했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 거부에 대해선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일전을 겨루겠다며 진지를 파고 정치적 대치를 하고 있는 형국이다"며 "헌법학자인 조국 원장의 '임명제청권은 절차협조권이다'는 분석이 적절하다"라는 말로 제청권은 임명을 돕기 위한 과정이기에 대통령 요구를 거부하면 안 된다고 했다.

당내 강경파와 추미애 경기지사가 반발하고 있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에 대해선 "김 후보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 검사장으로 승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 좌천당했다"며 "이 정도면 친윤 검사가 아닌 건 확실하지 않냐"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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