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정 파탄에 분노한 국민의 시선을 돌려보겠다고 약발이 다 떨어진 내란 카드를 또다시 끄집어낸 것”이라며 “내란특수본, 조희대 특검을 운운하면서 대법원장까지 겁박하고 나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당 의원들이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대법원을 방문한 것을 두고도 “김민기 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하겠다고 헌법에 따른 대법원장의 제청권까지 전부 묵살하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법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조 대법원장까지 몰아내려 한다. 국민이 조희대를 지킬 것이고 이 대통령을 쫓아낼 것”이라며 “이재명 재판 재개는 국민의 명령이다. 무슨 수작을 부려도 결코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현시점 내란특수본 설치를 지시한 배경에도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민주당은 검증되지 않은 터무니없는 사실을 가지고 조 대법원장이 내란에 협조했다는 등 말도 안 되는 프레임으로 공격해왔다”며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을 겁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서는 이미 제기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통한 대응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장 대표는 “헌법상 대법관 제청은 분명히 대법원장의 권한으로 돼 있다”며 “대통령에게 재제청을 요구할 권한도, 국회에 보내고 안 보내고를 선택할 권한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가 청문회를 하고 심사해 동의권을 행사할 권한을 이미 침해했고 지금도 침해하고 있다”며 “권한쟁의심판으로 법률적으로 다투는 것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중 가장 유효하고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