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대법원을 항의 방문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순방을 떠난 대통령의 등 뒤에서 칼을 꽂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병원 일정으로 자리를 비우며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헌법파괴·사법농단 조희대 대법원장 규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재제청을 요청한 뒤 무려 25일 동안 언급도 없다가 추석을 불과 이틀 앞두고 기습적으로 입장을 내놨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적 정통성을 무시하는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과 싸우자는 선전포고”라며 “나아가 자신이 그토록 강조하는 사법부 독립과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번 조 대법원장의 입장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며 “만약 사실이면 대법원장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의 무책임한 행태로 인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병원에 갔다고 한다며 “대한민국을 이렇게 흔들어놓고 어디 간 것이냐”면서 “대법원장이 이렇게 병원에 간다면 나갈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말하긴 그렇지만 도망간 게 아니냐”고 말했다.

천준호 의원도 “법원행정처장에게 물어보니 오전 11시까지 근무하다가 연가를 내고 나갔다고 한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의사결정 과정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대법원에서 논의했는지 묻자 ‘알지 못한다. 제가 논의에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며 “이렇게까지 이야기한다면 대법원장은 논의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공론화하지 않고 근거를 함부로 갖다 대서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게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천 의원은 “법원행정처장도 자리를 비워서 과거 법원행정처장 직무대행까지 했던 차장을 만났는데 ‘논의 과정이 어땠는지 모르고 본인은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그러면 대법원장은 중대한 반헌법적 선언을 도대체 누구와 논의했다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후 천 의원은 당내에서 탄핵 논의가 이뤄지고 있냐는 물음에 “관련해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절차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고 있다”며 “추후 대응에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