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정부가 추진하는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저항과 반발 때문에 모든 정부가 회피했지만 저는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농지 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 활용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耕者有田)과 이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헌법, 즉 국민의 명령"이라며 "농지 투기를 위해 '농사짓겠다고 신고하고 산 농지'를 땅값 상승만을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강제 매각하라는 것이 국민과 국회가 정해준 법이다. 지키지 않을 법이라면 만들지 말든지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눈치껏 위반하는 약삭빠른 사람은 농지 투기로 돈 벌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 보는 잘못된 세상 바꾸라고, 부동산 개혁을 위해 저를 대통령 만드신 거라 믿고 있다"라고 농지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오해는 말아 달라. 농사를 짓다 고령으로 못 짓는 경우나 상속받은 농지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수조사 결과 농지 소유자가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지방정부를 통한 강제 처분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고령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나 상속받은 땅 등은 예외로 두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농지 투기하는 분들이 정부와 저를 공격해 자신에 대한 투기 제재를 무산시키기 위해 비대상자를 자기편에 세우려고 거짓말로 선동하는 경우가 많다. 지지율이 떨어지면 개혁하기 점점 어려워지니까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방해가 많아지고 반발이 커져도 할 일은 해야겠지요"라며 "대다수 선량한 국민 여러분을 믿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잘 설명드려 오해가 없게 해달라"고 당부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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