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기관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공무원·정규직 자리는 줄고 비정규직 일자리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정부 내 북한이탈주민 출신 공무원은 119명이었으나 2025년에는 113명으로 6명이 줄었다.

감소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 1명, 식품의약품안전처 1명을 비롯해 광주 1명, 경기 2명, 충남 3명이다. 반면 증가한 지자체는 서울 1명, 울산 1명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비정규직인 행정지원인력은 같은 기간 92명에서 112명으로 20명이 증가했다.

증가한 부처와 지자체는 문화체육관광부 5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2명, 중소벤처기업부 1명, 소방청 1명, 지식재산처 1명을 비롯해 서울 8명, 울산 3명, 경기 5명, 충북 1명, 충남 4명, 경북 1명으로 파악됐다.

감소한 부처와 지자체는 고용노동부 5명, 국가유산청 1명, 법무부 2명, 특허청 1명, 해양수산부 1명, 기후에너지환경부 1명, 강원 1명이 각각 줄었다.

공공기관의 경우 2025년 정규직이 125명에서 올해 113명으로 12명이 줄었다. 반면 무기계약직은 45명에서 47명으로, 기간제의 경우에는 7명에서 8명으로 늘었다.

북한이탈주민법 제18조의 2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북향민 고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은 인사혁신수준 진단 시 '사회통합형 통합인사 노력도'로 북향민 채용 노력을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무원과 비정규직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다.

지자체는 '합동평가 지표'로 북향민 채용 실적을 평가해 왔으나 2027년 평가 지표에서는 북향민 채용 부분이 삭제됐다.

김 의원은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북향민 고용을 위한 노력과 정규직 일자리에 힘써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인사는 자치 사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현재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서 북향민 채용 실적 평가가 삭제됐지만, 이를 다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