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연휴 첫날인 2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공식 논평을 잇달아 내며 공세를 이어갔다.'희대의 난', '전형적인 정치꾼', '사법 쿠데타' 등 수위 높은 표현을 쏟아낸 데 이어 당내에서는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두고 "자신의 판단만을 앞세워 대법원의 내부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무시했다"며 "사실상 임명권 위에 제청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이 명시한 제청권 의미를 왜곡한 것이다. 시대착오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사법부의 권한을 개인의 권력으로 전락시키는 처사"라고 성토했다.

그는 "'희대의 난'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키우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자신이 초래한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무엇이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인지 스스로 결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도 "지금 조 대법원장의 행태는 사법행정이 아니라 정치"라며 "전형적인 정치꾼의 모습을 보이며 법전 뒤에 숨어 모사를 꾸미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계엄 앞에서는 사법권을 내려놓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 앞에서는 사법권을 휘두르는 대법원장, 정치꾼 조희대의 모습"이라며 "명백한 월권이자 헌법 위반 그리고 노골적 자기 정치"라고 주장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출근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을 거론하면서 "윤석열의 가짜 출근이 떠오른다. 판사는 출퇴근 관리에서도 독립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윤석열과 조희대, 쌍둥이처럼 둘 다 출근 문제로 국민의 의심을 받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조 대법원장은 본인은 물론 법관들의 출퇴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복무 점검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압박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의 재제청 의견을 묵살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 대변인은 "애초 법원행정처는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을 받은 후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해야 한다는 검토 의견을 보고했으나 조 대법원장이 이를 무시하고 재제청 거부로 입장 정리를 요구했다는 것"이라며 "당시 대법관들도 대체로 재제청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기류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조 대법원장이 헌법과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법원행정처의 타당한 재제청 의견 등을 모두 무시한 채 오로지 '조희대식 헌법 해석'에 기대 재제청 거부라는 위헌적 권한 행사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청할 헌법상 근거가 없다는 조 대법원장의 주장이 매우 잘못된 것임을 사법부 스스로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조차 재제청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면 조 대법원장이 얼마나 무리한 재제청 거부를 한 것이고 사법부 내에서 조 대법원장의 법이론적·도덕적 지도력의 상실이 어느 정도인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법원행정처의 재제청 관련 검토 문서는 '조희대 사법 쿠데타'의 핵심 물증이 될 수 있으므로 조작·인멸 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법원행정처에 관련 문서 일체를 요구했으므로 신속히 제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조 대법원장을 향해 "제기되는 의문에 신속히 답하고 나 홀로 헌법 해석의 고집 대신 재제청에 즉각 나서길 촉구한다"며 "국민들의 인내심은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법 쿠데타 조희대 대법원장, 흠결을 수긍하기 어렵다? 정말 모르는가"라며 "대법원장 자격 없다. 그 책임을 꼭 묻겠다"고 적었다.

당내 일부 의원들은 한발 더 나아가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5선의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과의 인터뷰에서 "미쳤어요, 미쳤어 그분은.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장인가, 서초동 정치꾼이지.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닌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탄핵 말씀을 했는데 탄핵하자.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지 안 될지 그것은 헌재가 판단할 문제고, 그 사이 업무정지라도 시키자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의원은 "상당히 많은 국민은 사법권 독립이라는 미명의 조희대 말을 믿는 경우도 있다"면서 "만약 탄핵했을 때 지지도 (하락)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도 있다. 저도 그렇게 우려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문금주 의원도 SNS에 "비상계엄으로 헌정 질서가 흔들릴 때는 찍소리도 못하던 자가 대법관 재제청에는 절차?"라며 "탄핵이 답이네"라고 적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