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연임 가능성과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둘러싼 논란에 직접 선을 그었지만 정치권의 공방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이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못 박고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매듭짓기 위한 후속 과제가 남아서다.

공소취소 문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특검법 손질이 필요하고, 개헌 역시 구체적인 의제를 놓고 야당과 접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논란이 된 연임제 개헌과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연임제 개헌과 관련해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며,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례 여러 경로로 밝혔다"며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연임제 자체는 평소 소신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도 이를 자신의 임기 연장과 연결하는 데에는 명확히 선을 그은 것이다.

공소취소 논란에도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자신과 관련한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특검 아니냐는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두 사안에 직접 입장을 밝힌 만큼 대통령 개인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됐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제도와 법률을 정비하는 작업은 남아 있다.

우선 공소취소 문제는 국회의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이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해달라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민주당은 추진 중인 특검법에서 해당 내용을 손질해야 한다.

공소취소 권한을 제외한 특검의 수사 범위와 권한을 어떻게 설정할지도 과제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공소취소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조작기소 의혹 자체에 대한 진상 규명 필요성은 강조해온 만큼 특검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논란이 된 부분을 걷어내는 입법적 정리가 필요해졌다.

개헌은 셈법이 더 복잡하다. 이 대통령은 연임 논란에 선을 그으면서도 개헌 필요성은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정치 상황에 대한 타협의 산물로 탄생한 1987년 헌법은 더 이상 오늘의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이라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헌 의제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편입 △국민 기본권 강화 △일부 대통령 권한의 국회·지방정부 분산 △정책 일관성과 국정 안정을 위한 대통령 연임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부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주장에는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향후 연임제 도입 여부를 비롯해 이 대통령이 제시한 개헌 의제를 구체화하고 여야 간 접점을 찾는 과정이 남아 있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만큼 여권의 의석수만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도 "여야 정치권의 합리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특히 공소취소 문제의 경우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만큼 더 이상의 해석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특검에서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은 과감히 배제해 달라고 두말할 필요 없이, 해석할 필요 없이 답을 내린 상황"이라며 "불가역적으로 정리가 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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