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시티에서 가진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한꺼번에, 화끈하게, 시끄럽게 해치우면 좋지만 쉽지 않다. 가급적 저항과 반발을 최소화하고 실효적으로, 실용적으로, 실질적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개혁 강경론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을 거론하며 “독소조항 몇 개를 삭제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를 거의 했는데, 누군가가 ‘(통째로) 폐지해야 한다’고 반대했다”며 “그러자 상대방이 결국 폐지에 반대하는 바람에 (독소조항 삭제도) 못했다”고 떠올렸다. 이는 당시 국보법 폐지를 주장했던 유시민 작가를 겨냥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특히 청와대는 최근 유 작가가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발언에 대해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한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는 점에서, 이번 발언은 더 주목된다.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했고, 청와대는 곧바로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최근에도 (국보법에) 그 법 조항이 살아 있어서 누군가가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자신들의 선명함을 드러내기 위해 과한 주장을 하는 것은 멋있을 지는 몰라도 실제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도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진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의료 개혁이든 공기업 개혁이든 공직 개혁이든 나름대로 많은 것을 하고 있고, 성과들이 있다”면서도 “개혁은 독립운동 자금을 대고 함께 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이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현재 시스템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며 “‘네거티브의 힘’이라는 게 있어서 이들은 숫자는 적은데 힘이 세다”고 했다. 반대 목소리가 찬성 목소리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읽힌다. 그러면서 “그래서 세상은 잘 바뀌지 않고 나쁜 상황이 계속 쌓인다”며 “그러니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자신의 임기 연장은 없을 것이라는 발언을 또 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걱정하지 않도록 최소한 재임하는 동안 잘 챙기겠다”며 “혹시라도 2030년 6월 2일을 넘기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030년 6월은 임기가 끝나는 시기다.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8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 드린다.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멕시코를 국빈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3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펠리페 앙헬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환영객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