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에서 떨어진 낙하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된 손해배상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낙하물 관련 손해배상 접수 건수는 지난 1~8월까지 49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365건 △2022년 379건 △2023년 401건 △2024년 470건 △지난해 486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접수 건수를 넘어섰다.

피해 관련 접수는 늘고 있지만 실제 도로공사의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었다.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낙하물의 특성상 원인 차량과 구체적인 낙하 원인을 특정이 어려운 데다, 도로 관리상 하자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배상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손해배상이 이뤄진 사례는 총 4건에 불과했다. 2021년과 2022년, 2024년, 2025년에 각각 1건씩 배상이 이뤄졌고 2023년과 올해는 한 건도 없었다.

청구 금액은 총 575만 5000원, 실제 지급된 보상금액은 총 466만 7000원에 그쳤다.

같은 기간 고속도로에서 수거된 낙하물은 총 106만 3518건이었다. 낙하물로 인한 사고는 총 240건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5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쳤다.

연도별로는 2021년 19만 7918건에서 2022년 19만 8950건, 2023년 20만 913건으로 증가했다가 2024년 17만 7491건, 지난해 16만 8632건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8월까지 11만 9614건이 수거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사고 예방 대책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영상 단속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요금소에 진입하는 화물차의 적재 불량 여부를 자동 판별해 신고하는 시스템을 연내 376개소로 확대하고, 순찰 때 주행 중 법규 위반 차량을 자동 판별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할 계획이다.

정 의원은 "최근 5년간 낙하물 손해배상 접수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특히 고속주행이 가능한 도로의 낙하물의 경우, 주행차는 물론 운전자의 생명까지도 위협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도로관리에 만전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