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27일 추석 민심에 대해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돼 개혁 실천과 민생 회복 두 과제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고 역설했다"며 "민주당 내 '공취모'는 해산하고 조작 기소 규명에 집중하자"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부담만 안긴 공소 취소 의원 모임은 즉각 해산해야 한다. 저는 온갖 비난을 받으면서도 공소 취소가 아니라 조작 기소 확정이 먼저라고 반복해 강조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추석 명절 연휴 전후 경기 평택, 부산, 서울 등 여러 곳 시민들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나 문자로 소통했다"고 자신이 청취한 민심을 전했다.

조 원장은 이들이 '대통령도 민주당이고, 국회 의석이 범민주진보 180석이 역대 최대치인데 뭐가 부족해서 집안 내부 갈라치기 하냐, 지분 더 가지려고 싸우는 것 아니냐' '뉴이재명 사람들은 대통령 기자회견 후에도 바뀐 게 없던데 문조털래유 공격하면 대통령과 정부에 도움이 되냐, 이재명 대통령 진의를 의심하게 된다'고 말했다고 했다.

또 '유시민은 대통령에게 너무 심하게 말한 것 아니냐' '현 상태로는 내년 서울시장 선거해 보나 마나다' '윤석열과 김건희 사면돼 활보하는 꼴 봐야겠나' 등 지적하며 "다들 정신 차리라고 하셨다"고 언급했다.

조 원장은 "이에 시급하게 서둘러야 할 과제를 몇 가지 제시한다"며 "내란죄, 외환죄를 범한 자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자"고 제언했다.

또 "제왕적 대법원장을 가능하게 하는 법원행정처 폐지하자"며 "이런 기구를 갖고 있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나라 사법부는 없다"며 "이미 혁신당이 발의해 놓았고 국민이 원한다. 이제 민주당 결단만 남았다"고 압박했다.

조 원장은 이와 함께 "불평등 해소를 위해 민생과 복지 분야 메가 프로젝트를 만드는 데 힘을 모으자"며 "AI(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복지국가 담론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특히 주거복지 개념을 정책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공공주택 비중은 8.9%다. 이를 전체 주택 20%까지 고품질 공고주택으로 채운다는 목표 제시와 실행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개혁은 토지공개념을 토대로 거대한 공공시장을 형성했을 때 실현할 수 있다.. 지분 공유제 등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 정도의 국가적 선언과 구상이 나와야 청년과 국민이 공급 대책을 신뢰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삶의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며 "동시에 집값의 변동폭을 줄이고 안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개혁과 민생에 성과를 내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 혁신당은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그러나 혁신당을 깔보고 조롱하고 무시한다면, 국민주권 정부 성공을 위한 쓴소리에 '이적행위' 운운한다면 정당방위를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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