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고수온 등 이상기후 심화에 대응해 양식 어가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다음달까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부 어가의 미가입 원인을 진단하고 보상 체계를 정비해 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어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8일 부산 청사에서 최현호 수산정책실장 주재로 8개 관계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제도 개편태스크포스(TF)’ 착수 회의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TF에는 해수부를 비롯해 수협중앙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보험개발원, 부경대학교 등이 참석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자연재해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양식 어가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중도 이탈하는 사례가 지속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TF를 통해 가입 단계부터 손해 평가, 보상 지급에 이르는 운영 절차 전반을 원점에서 점검하기로 했다.

TF 회의에서는 △소규모 어가의 미가입 원인 및 가입·유지·이탈 실태 △재난 복구비와 보험 보상 간의 관계 △사고 처리·손해 평가·지급 체계 개편 △고수온 발생 양상 및 위험 감지 체계 △대안적 보험 상품 도입 가능성 등을 중점 논의한다.

해수부는 TF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자체의 양식장 기초 자료와 재해 지원·보험 운영 데이터를 연계해 지역·품종·경영 규모별 가입 실태를 다각도로 분석할 방침이다. 아울러 10월 중 권역별 현장 간담회를 열어 어가들이 느끼는 보험료 부담과 보장 관련 애로사항을 직접 수렴한 뒤, 10월 말 최종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최현호 수산정책실장은 “보험 가입 어가에 대한 적정 보상뿐만 아니라 미가입 어가의 어려움까지 폭넓게 살피겠다”며 “기후 환경 변화 속에서 더 많은 양식 어가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