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한 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독단적인 결정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법원행정처 등이 재제청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보고했으나 조 대법원장이 이를 묵살한 채 재제청 거부 의견으로 다시 정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인사 농단으로 규정하며 법원행정처에 재제청 의견 검토 문서와 조 대법원장 보고 이후 다시 작성한 재제청 거부 검토 문서를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용우 대변인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가 법원행정처 등의 의견도 모두 묵살한 독단적 결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국회에 직접 출석해 이번 재제청 거부 사태의 진실을 밝히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법원행정처장이 조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이 격노하며 기존 제청이 유효하니 재제청 거부 의견으로 다시 정리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이후 법원행정처장은 조 대법원장이 그렇게 격노한 것을 처음 봤다며 고충을 토로했다”며 “대법관들은 재제청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기류였기에 예상치 못한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이게 사실이면 제왕적 대법원장에 의한 인사 농단이자 전례 없는 격노로 헌법 해석의 변경을 요구한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사안”이라며 “이번 사태는 대법원장으로부터 독립된 사법행정 조직의 필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내에서도 조 대법원장의 이번 결정을 수긍하는 법관들은 거의 없다”며 “이제 사법부 수뇌부와 양식 있는 법관들이 조 대법원장의 위헌적, 독단적 행태에 끌려다니지 말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국민의 질문에 답하라면서 법원행정처에는 “국회가 요구한, 재제청 의견 검토 문서와 조 대법원장 보고 이후 다시 작성했다는 재제청 거부 검토 문서를 즉각 국회에 제출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