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경찰청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 요청한 온라인 불법·유해정보 심의 가운데 시정요구로 이어진 비율이 올해 5.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방미심위 출범 이후 위원 구성 지연으로 심의 공백이 이어진 데다, 기관별 심의 요청·결과 회신 체계가 일원화되지 않은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과 방미심위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7월까지 불법·유해정보 1만8156건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지만 이 가운데 시정요구로 이어진 건은 1027건(전체의 5.7%)이었다.

경찰청 심의 요청 대비 시정요구 비율은 2023년 56.2%(2만6104건 중 1만4679건), 2024년 47.9%(2만335건 중 9736건), 지난해 26.1%(9344건 중 2437건)로 낮아졌다.

방미심위가 심의 착수 전 플랫폼의 자율 삭제나 중복 요청 등을 별도 집계하지 않아 경찰청의 전체 심의요청 건수와 방미심위 통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시정요구 실적이 급감한 배경에는 장기간 이어진 심의 공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방미심위는 지난해 10월 출범했지만 위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약 5개월간 심의에 차질을 빚었다. 올해 3월 1기 위원 9명 구성이 완료될 당시 계류 안건은 20만건 이상이었다.

기관별 심의 요청·처리 통계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도 나타났다. 기관마다 공문, 온라인심의신청시스템, 불법정보공조시스템 등 서로 다른 방식으로 심의를 요청하고 결과를 회신받는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경찰청은 지난해 방미심위에 9344건을 요청한 것으로 집계했지만 방미심위 통계상 경찰청 요청 건수는 309건이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도 자체 집계는 3191건인 반면 방미심위 집계는 1674건이었다.

김장겸 의원은 “심의요청부터 처리 결과까지 관계기관이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