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28일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과 김종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이사 사장 등을 다음 달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경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윤 사장은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신청으로 국세청 국감에서 법인세 회피와 탈세 의혹에 대한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김 사장은 같은 의원의 신청으로 한국수출입은행 국감에 출석해 수은이 보유한 KAI 지분 매각과 민영화 문제에 답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화 SK에너지 대표이사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업계 손실보전 문제로 재정경제부 국감장에 선다.

구교운 대방그룹 회장은 공공택지 계열사 전매와 개발이익에 대한 법인세 적정성을, 최학수 선영회계법인(세이브텍스) 대표 회계사는 세금 환급 플랫폼 문제를 두고 국세청 국감에 출석한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도 해외 모회사에 대한 자금 이전 구조와 국내 과세 문제로 증인 명단에 올랐다.

참고인으로는 공공기관 통폐합과 항만공사 통합에 관한 노조위원장 2명, 미래대응기금에 관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사무처장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이 채택됐다. 재경위가 이날 채택한 일반증인은 6명, 참고인은 4명이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 등은 이번 1차 증인·참고인 명단에 들지 못했다.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의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를 위해 증인·참고인 43명을 요청했다. 이 가운데 증인은 36명인데 협의 결과 수용된 증인은 고작 5명뿐"이라며 "왜 이번 국정감사까지 핵심 증인을 빼고 하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전 실장을 두고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어떤 논의를 거쳐 만들어졌는지 대통령실과 정부 사이에 어떤 협의와 판단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출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민주당 위원 중에서도 최상목 전 부총리나 추경호 전 부총리 신청을 했지만 이것은 야당에서 반대해서 안 됐다"고 반박했다.

오 의원은 "타 상임위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거나 타 상임위 소관 전직 공무원이었던 분들을 재경위에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 않아 보였다"며 "여 전 본부장 같으면 실제 산자위에서 같이 풀어 가야 할 문제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소속인 조승래 재경위원장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계속 협의를 해서 늦지 않은 시기에 다시 2차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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