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처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아직 상정 법안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쟁점 법안들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28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달 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들의 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의 수사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는지를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지난 4월 법안을 발의했지만, 공소 취소 권한을 둘러싼 위헌 논란과 중도층 반발 우려가 제기되면서 6·3 지방선거 이후로 처리를 미뤘다.

특검법 논의는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공소 취소 논란이 된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 대통령은 당시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며 "불필요하게 공소 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통령이 공소 취소 권한을 제외해달라고 직접 요청한 만큼 특검법 추진에 따른 기존의 정치적 부담이 줄었다는 인식도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대통령이 공소 취소와 같이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부분을 빼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 부담은 사실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정감사와 예산 정국이 이어지는 만큼 오는 1일 본회의가 특검법을 처리할 수 있는 시점 가운데 하나로 거론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가능성에 대비해 소속 의원들에게 이번 주말까지 일정을 비워달라고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원내지도부는 해당 공지가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염두에 둔 조치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번에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대비해 진작 공지한 것"이라며 "반드시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달 1일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뿐 아니라 다른 쟁점 법안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당 관계자는 "아직 어떤 법안을 상정할지 결정된 바가 없다"며 "쟁점이 되는 모든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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