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10월 1일 쟁점법안 강행시 필리버스터"…정국 급랭

정치

뉴스1,

2026년 September 28일, PM 05:37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9.28 © 뉴스1 황기선 기자

국민의힘이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 등 쟁점법안의 처리를 추진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맞대응을 예고하는 등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소속 의원들에게 "민주당은 오는 10월 1일 본회의에서 여야 간 협의 없이 쟁점법안의 상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계획"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정 원내대표는 "아울러 현재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사고와 10월 2일 중수청 출범 등 주요 현안이 산적해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당 소속 의원들에게 국외활동 전면 중단 및 국회 내 비상대기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9일 오후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 상정 안건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내달 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들의 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 외에도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등을 처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가능성에 대비해 소속 의원들에게 이번 주말까지 일정을 비워달라고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원내지도부는 해당 공지가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염두에 둔 조치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의 수사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는지를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지난 4월 법안을 발의했지만, 공소 취소 권한을 둘러싼 위헌 논란 등이 제기되면서 6·3 지방선거 이후로 처리를 미뤄왔다.

특검법 논의는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공소 취소 논란이 된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공소 취소 권한을 제외해달라고 직접 요청한 만큼 특검법 추진에 따른 기존의 정치적 부담이 줄었다는 인식도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대통령이 공소 취소와 같이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부분을 빼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 부담은 사실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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