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미래대응기금 설치법 제정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빚을 내 기금을 쌓는 '빚투'이자 지방재정을 줄이는 기금이라고 공세를 폈고,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이례적 세수에 대응하는 선제적 장치라며 맞섰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이 기금을 주도적으로 설계한 사람, 이 설계 경위·과정을 놓고 국정조사특위에 올려도 무방할 그런 사안"이라며 "첫째, 이것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전가하는 기금이다. 둘째는 지방말살기금"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기금 설계 주체를 묻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제가 주도적으로 설계했다"고 답했다.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관여했느냐는 물음에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도 "194조 원은 다 쓰고 106조 원을 또 빌려서 104조 원을 적립하겠다는 것"이라며 "전문용어로 빚투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며 "유사 일반회계, 짝퉁 예비비, 상시 추경"이라고 규정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드는 구조를 겨냥해서는 "정부가 지방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데 이 수치만 보면 지방 배제성장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반면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이례적 상황에 맞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굉장히 선진적인, 선제적인 조치"라고 옹호했다.

박 장관은 지방재정 감소 지적에 "내년도에 지방교부세도 11.3%가 올라간다"며 "일반 지원 성격으로 3조 5000억 원이 이미 정부안에 들어가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여당 안에서도 설계를 두고 물음표가 나왔다. 같은 당 김영환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처럼 다른 부처가 해 오던 사업을 기금으로 옮기는 구조에 대해 "아직 좀 이해가 안 된다"며 "이 법만으로 보면 기획예산처가 140개의 중요 사업들을 다 가져와서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도 "미래의 대응을 이야기하면서 일반회계에서 해야 될 것이 섞여서 하는 것처럼 보이면 설득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재경위는 이날 대체토론을 마친 뒤 미래대응기금 설치법 제정안 등 법률안 34건을 경제재정소위원회에, 정부 세법 개정안 등 166건을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했다.

한편 재경위는 이날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과 김종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이사 사장, 김범석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 대표이사 등 일반증인 6명과 참고인 4명을 다음 달 국정감사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김용범 전 실장과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명단에 들지 못했다.

배 의원은 국민의힘이 증인·참고인 43명을 요청했다며 "이 가운데 증인은 36명인데 협의 결과 수용된 증인은 고작 5명뿐"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오 의원은 "저희 민주당 위원님들 중에서도 최상목 전 부총리나 추경호 (전) 부총리 신청을 했지만 이것은 야당에서 반대해서 안 됐다"고 맞받았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