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달 열리는 국정 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당은 국정 감사에서 재제청 논란에 대해 밝히겠다고 말한 조 대법원장을 부르는 게 돕는 거라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반발하며 표결 전 이석했다. 오히려 국정 감사에 출석해야 하는 건 법에 근거 없는 재제청을 요구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전체 회의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소속 위원들의 주도로 조 대법원장의 일반 증인 채택을 가결했다.

여당 위원들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는 등 여러 의혹에 휩싸인 조 대법원장의 직접 출석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사안의 엄중함이 이전과는 다르다며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서는 사법부의 수장이 검토도 안 된 입장을 냈다가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행정처에서 재제청 (수용이) 맞다고 하니 극대노 하면서 자기 뜻대로 재제청을 안 하겠다고 했다”며 “왜 거부했는지 물어보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업무추진비 부풀리기 의혹과 대법관 후보자 사퇴 종용 전화 의혹도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오늘 조 대법원장이 출근하면서 재제청과 관련한 입장을 국정 감사에서 밝히겠다고 했다”며 “대법원장을 (국정 감사에) 부르는 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지금은 타협할 수 없는 증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참고인 명단을 보고 참담했다”며 “여야 간사가 합의한다는 국회법은 요식 행위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왜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면 안 되는지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재제청 안 할 때마다 사법부를 불러내면 어떻게 소신 있게 재판하겠나. 수십 년 동안 쌓아 온 법치국가, 법치주의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행위는 하지 말자”고 부연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누구도 국회 검증에 예외가 될 순 없지만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식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압박하고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위헌적 재제청 요구를 한 당사자는 이 대통령이라며 역공을 펼쳤다. 김태규 의원은 “대통령이 자기 권한을 넘어 법에 근거 없는 재제청을 요구하는 게 위헌”이라며 “대통령이 나와서 소명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여야의 대립은 표결 직전 극에 달했다. 국힘의힘은 “대법원이 잘못한 건 이재명 재판 안 한 거 하나다”, “이재명 재판 속개하는 게 사법부 독립이다”라고 외쳤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힘은 전원 퇴장했고 범여권 단독으로 조 대법원장의 증인 채택안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