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르면 내달 초 조작기소특검법 처리 검토... 野 필리버스터 예고

정치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28일, PM 06:34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내달 초 본회의에서 ‘조작기소특검법’을 처리하는 걸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작기소특검법 처리에 들어갈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등을 통해 맞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28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조작기소특검법 처리 시점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결론은 안 났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이 내달 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조작기소특검법 처리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이날 나왔다. 이 특검은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내달 시작하는 국정감사와 오는 11월부터 열리는 예산 정국 시점을 고려해 조작기소특검법 처리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당내에서도 구체적인 특검 내용 및 처리 시점이 합의되지 않은 만큼 내부 의견을 수렴할 거란 관측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다가오는 본회의에서 조작기소특검법을 포함해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이 처리되면 필리버스터에 나설 예정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민주당이 내달 1일 본회의에서 여야 간 협의 없이 쟁점 법안 상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을 비롯해 총 12개 사건에 대해 조작 기소 여부를 수사하는 한편, 공소 유지(공소 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 업무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특검 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하며 민주당이 공소 취소 권한을 뺀 특검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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