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미국 정부와 군 당국은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원칙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기존 연합작전계획과 군사적 조건을 강조하고 있는 모양새다. 미국 의회도 관련 보고와 예산 제한 규정을 마련하면서 전환 과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 5월 샹그릴라 대화에서 한국이 더 큰 통제권을 더 신속하게 맡으려는 것을 “신선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다만 전환 과정에서 기존 연합작전계획과 미군 장병들이 수십 년간 맡아온 책임이 존중되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2026년 국방전략도 한국이 북한 억제에 주도적 책임을 맡을 능력과 의지가 있다면서 미국은 ‘결정적이지만 더 제한된 지원’을 제공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미국이 전환 자체보다 한국군의 책임 확대와 미군 역할 조정을 동맹 현대화의 틀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반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4월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정치적 편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며 조건에 기초한 전환을 강조했다. 이어 하원 군사위원회에서는 전환 조건을 늦어도 2029회계연도 2분기까지 충족하기 위한 로드맵을 미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리 국방부는 이를 한미가 합의한 전환 시기가 아니라 주한미군 차원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 의회도 별도의 감독장치를 두고 있다. 이미 발효된 미국의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은 한미가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는 데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했다. 예외를 두려면 미 국방장관이 전환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일본 등 동맹과 협의했다는 점을 인증해 의회에 관련 평가를 내고 60일을 기다려야 한다. 보고에는 한국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가 양국 국가통수기구에 어떻게 보고할지도 포함된다. 의회가 전환 시기를 직접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부의 독주를 예산으로 제약할 수 있다는 뜻이다.

감독은 더 촘촘해질 수 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2027회계연도 NDAA안은 2027년 3월 1일부터 2030년까지 미 국방장관이 90일마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로드맵 이행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보고서에는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능력, 북핵·미사일 대응능력, 역내 안보환경뿐 아니라 미 인도태평양사령관과 주한미군사령관의 평가도 담도록 했다. 단, 이는 아직 상·하원 조정과 대통령 서명 절차가 남아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는 한미 국방장관 간 합의뿐 아니라 주한미군과 인도태평양사령부의 군사적 평가, 미 의회의 예산·감독 절차까지 고려해야 한다”면서 “새 국방부 장관이 전환 로드맵과 미군 지원전력 운용 방안을 미국의 행정부·군·의회에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향후 협의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