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련해 지방 세수가 줄거나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악화하지 않도록 지방정부의 우려와 제안을 기금 설계와 운용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방정부 지원은 결코 얇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행정안전부·기획예산처,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과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를 열고 기금 설계와 운용 방향, 지방재정 보완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기금 신설과 관련해서 지방세수가 부족하거나 또는 지방 재정의 자율성이 악화해선 안 된다는 우려의 말씀도 저희가 잘 듣고 있다"며 "지역 현안이 미래대응기금과 내년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역마다 다른 특수성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듣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역의 우려와 제안을 당정과 지자체 간의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반영하도록 하고, 오늘 논의 자체가 그런 과정의 중요한 또 하나의 과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방교부세 축소나 또 지방비 부담 우려 등 지방정부의 염려가 크다는 점을 저희들이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통해서 현장에서 많이 듣고 있다"며"오늘 회의를 통해서 지방의 목소리를 충분히 저희가 경청하고 향후 예산안과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를 세심하게 반영해서 미래대응기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한 지방정부의 우려를 인정하면서 기금 설계와 활용 방안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의 설계로 인해 지방교부세 규모가 예측치에 비해 축소되는 점에 대해 지방정부의 우려가 깊다는 것을 여러 경로로 듣고 있다"며 "2027년 지방교부세가 올해에 비해 증가하도록 설계돼 있으나 지방정부의 기대 수준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될 당정과 지방의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대응기금의 설계와 활용에 대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박홍근 장관은 "지방교부세의 모수를 조정하다 보니 시도지사들의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점을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지방정부 지원은 결코 얇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에 지방 재정을 설치하고, 지방 미래 성장 지원금, 국민 생활 편의 복합 센터 등 지방의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투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듣겠다"며 "향후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과정에서도 기금운용심의회 등을 통해 지방정부와의 접점을 넓혀 지역의 현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은 미래대응기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방재정이 위축되면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박찬대 인천시장은 "시도민의 삶을 돌보는 데는 무엇보다 예산과 재정이 중요하다. 지방정부가 주민 가까이에서 제 역할을 하려면 안정적 재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제 세수가 회복되는 만큼 그 회복의 몫이 지방에도 돌아와 비어 있는 곳간을 채울 수 있기를 또 기대한다"고 했다.

박 시장은 "지방교부세율은 2006년 이후 20년째 그대로"라며 "정부 국정과제인 재정 분권의 방향에 맞춰 교부세율 조정도 함께 논의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 대비를 중앙과 지방이 함께 설계했으면 한다"며 "지방 재정이 튼튼해야 지역 경제도 성장하고 정부의 5극 3특 균형 발전도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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