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정부가 전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농수축산업계의 반발 등을 언급하며 “CPTPP 관련 의견 수렴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농수축산업은 안보전략 산업, 국민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CPTPP는 일본, 호주, 캐나다, 멕시코,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회원국 간 관세 철폐뿐 아니라 디지털 무역, 공급망, 국영기업, 노동·환경 등 광범위한 통상 규범을 담고 있다. 한국은 2021년 CPTPP 가입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지만,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시장 개방에 따른 농어업계 등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보완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처럼 FTA(CPTPP) 부작용에 대한 농민 등 피해 영역의 반발이 심하다”면서 “지금까지는 FTA가 체결되면 수출업체들, 수출품 제조업체들은 이익을 보지만 농어축산어민들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짚었다.

이어 “FTA 체결 당시 조성하기로 한 기금 1조원도 자발적 조성에 맡기는 바람에 지금까지 3000억원도 조성하지 못해 정책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신뢰 회복을 위해 우선 정부 재정으로 미조성 기금 1조원을 채워 드리기로 하였고, CPTPP 관련 의견 수렴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무역에 의존하는 개방형 통상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FTA가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이로 인해 대부분은 이익을 보지만 피해를 입는 부문, 즉 농축수임산민들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따라서 FTA 확대정책에 따라 손익에 따른 갈등이 불가피하지만, 이 갈등은 조정, 즉 이익을 보는 측에서 손실을 입는 측을 십시일반으로 지원하게 하면 된다”면서 “예를 들어 FTA로 인한 수출증가액에 일정 비율의 부담금을 부과하여 피해보전을 하면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피해 농수축산업계를 직접 만나봐야 할 듯하다고 했다. 그는 “대규모 집회 시위하면서 하는 말이나 이메일 민원이나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그 약속을 지켜왔다”면서 “농축수산업 종사자 여러분, 제가 유통질서를 개선하고 쌀값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농어촌을 지키기 위해 농어민기본소득까지 도입하였던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략안보산업으로서의 농어업·축산·산림업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시기 바란다”면서 “조만간 직접 만나뵙고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