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8일과 21일, 22일 세 차례 열린 설명회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 내용을 주민 눈높이에서 쉽게 설명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데 중점을 뒀다.
강남구가 9월 18일에 개최한 부동산 세금 구민설명회에 많은 주민들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다. (사진=강남구)
강남구는 앞서 지난 8월 주민 의견 1,208건을 수렴해 장기보유자 보호와 불가피한 비거주기간 인정 확대 등 6개 정책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 가운데 일부가 정부안에 반영된 내용도 이번 설명회에서 주민들과 공유하고, 추가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다시 들었다.
현장 설문에는 468명이 참여했으며, 50대 이상이 전체 응답자의 77%를 차지했다. 가장 많은 요구는 ‘기존 장기보유자에 대한 경과규정 마련’으로 48%를 차지했다. 장기간 주택을 보유한 납세자에게 기존 보유기간을 충분히 인정하고 제도 변경에 대비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취지다. 장기거주자의 양도세 공제한도(10억) 폐지 또는 상향과 고령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유예 요건 보완을 요구하는 의견도 나왔다.
복잡한 세금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열어달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재건축·재개발 관련 세무와 상속·증여 등 주민 관심이 높은 분야를 별도로 다뤄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강남구는 이번 설명회에서 추가로 수렴한 의견을 정리해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향후 입법과 제도개선 과정에서도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주민 수요를 반영한 세금 설명회 정례화도 검토한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이 09월 21일 열린 찾아가는 부동산 세금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강남구)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세금은 주민의 재산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확한 정보를 쉽게 전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민 의견을 정책 건의로 연결하고 그 결과를 다시 설명하는 소통을 이어가며, 추가로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도 관계기관에 충실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